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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미래부 ? 현시점에서 시행령 제23조에 대한 개정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농식품부의 의견에 반대함
복지부 ? 전문성을 강조하며 환경위해성 시설 중 동물병원체를 다루는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농식품
부로 이관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미래부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
고 생각됨. 현 상황에서 허가권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농식품부 소속 기관의 연구시설에 대해 미래
부에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짐.
현재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동물병원체를 다루는 시설에 대한 심사, 허가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므
로 농식품부의 의견에 반대함
산업부 : 입법예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다시 제시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시행령대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함
시행령 제23조 제2항 현행대로 유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 중 별도의 법률로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업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복지부는 현행 규정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의
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빠른 진행을 위하여 산업부 중재안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부처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함을 이해 관계 부처에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미래부, 복지부, 농식품부의 이
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520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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