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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 미승인 LMO 검출법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ㅇ 미승인 LMO 검출법 개발가능성 여부 타진 (관련기관간 연계)
□ 검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험실정밀검사 자동화시스템 도입추진
ㅇ IT 기술을 접목한 LMO 진단영상분석 시스템을 기존의 실험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알맞게 설치 운영 추진
□ 환경위해성평가 심사대상 LMO에 대한 검정을 위해 개발사로부터 제공되
는 표준물질 및 분석방법을 검증하여 현장검정에 신속히 활용
□ 농림수산용 LMO의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기법 개발연구
ㅇ 승인된 LMO의 비의도적?장기적?누적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개발
ㅇ 승인 후 예기치 못한 위해를 일으키는 LMO의 분포예측 및 제거기술 개발
ㅇ 농림수산용 LMO의 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시설 확보
수입금지 LMO의 폐기?반송처리절차, 미승인 LMO 수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피해책임과
기타 필요사항
관련된 규제절차 마련
□ 농림수산용 LMO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식검고시) 제?개정
- - 국경검사시 미승인 LMO 검정방법 도입?활용
- - 통관중 미승인 LMO 적발시 폐기?반송 및 처벌절차 구체화
□ LMO 검정기술 개발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LMO 검정방법 현장적용
강화
다. LMO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환경방출용으로 수입?생산승인된 농림수산용 LMO의 생산단계별 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기본방침
구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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