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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 관련업체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
리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미승인 LMO 검색 및 검색 효율 등 기술 개선
지원
농림수산용 LMO의 구분유통 시스템 마련
□ LMO의 구분유통을 검사하기 위한 간편한 검정kit 개발
□ 구분유통에 대한 국제적 사례 및 경험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용 LMO에 특화된
구분유통 개념 정립 및 시스템 마련
LMO 구분유통의 개념을 법률에 도입
기타 필요사항
LMO의 유전적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법제도
농림수산용 LMO 환경방출 여부 모니터링 실시
□ LMO구분유통의 개념을 LMO관련 법률에 도입함으로 LMO 유통에서의 안
전관리 강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LMO법 등 관련법률 정비를 통한
LMO의 국내 유통시 안전관리 일관체계 확립
□ LMO의 유전적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조항을 LMO 법률에 도입하여, 판
매?운반?보관에 따른 취급관리 인식을 강화
□ 항구지 및 사료용 곡물 주요 이동로 주변 농경지 모니터링 추진
□ LMO 사료를 사용하는 축사 및 양식장 주변환경 모니터링 추진
마. 위해방지 및 사후관리
기본방침
위해방지조치 마련 및 사후관리를 통한 위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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