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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동물용의약품등에관한정보의등록
6.재화등의교환ㆍ반품ㆍ보증과그대금환불및환불의지연에따른배상금지급의조건ㆍ절차
7.전자매체로공급할수있는재화등의전송ㆍ설치등을할때필요한기술적사항
8.소비자피해보상의처리,재화등에대한불만처리및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
9.거래에관한약관(그약관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포함한다)
10.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거래를하는경우는제외한다)
11.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③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미성년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특성을고려하여그표시ㆍ광고및고지의내용과방법을다르게정할수있다.
⑤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15호,2022.8.3.,일부개정]
Ⅱ.일반원칙
1.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제공하는통신판매의수단에표시ㆍ광고하거나고지하여야한다.단,카탈로그쇼핑으로서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상품등의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기타 용역 또는 (40)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3.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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