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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모가 주소지
에서 거주하면서 한우 1두를 사육하다가 처분하고 최근 아무런 가축도 사육하
지 않고 있고 본인도 축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직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라는 것 만으로 12월 28일 본인이 해외여행
후 인천공항 입국시 검역과 소독을 실시한다며 동행을 요구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였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정과 조치 바랍니다.
A)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에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동거 가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
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화물에 대하여 우리본부의 질
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가축의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검역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만 귀하의 요청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의 축산행정부서를 통해 귀하 모친에 대한
축산업 폐업현황을 확인 후에 축산관계자 검역의무 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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