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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영역별 연구보고서 / 다. 동물의약품품질관리및동물복지향상연구
(단위 : 개소, %)
국?공립
일반
합 계
총 동물사용량
대 학
의료기관
기관 등
기업체
(개소수)
100 마리 이하
14
10
3
12
39(13.7%)
100～1000 마리
10
35
10
30
85(29.9%)
1,000～10,000 마리
19
35
8
44
106(37.3%)
10,000～100,000 마리
10
15
4
24
53(18.7%)
100,000 마리 이상
1
1(0.4%)
계 (개소 수)
54
95
25
110
284(100%)
소
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복지실태 조사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1) 일반사항
○ 조사 대상기관61개소에 대해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복지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이 양호한 기관이2개소
- 운영 상의 사소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어 현지 시정권고를 한 기관이47개소
- 동물보호법 제25조에 적법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이1개소
- 동물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법하지 않아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이 9개소
-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거나, 동물실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전체 의뢰하는 등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운영이 불필요하여 이의 폐지를 권고 받은 기관이2개소였음
국?공립기관
대학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합계 (%)
10
12
6
33
61 (100)
대상기관 수
1
1
2 (3)
적절운영
1
1 (2)
과태료처분
지도점검
1
2
2
4
9 (15)
개선명령
결과
현지
7
10
4
26
47 (77)
시정권고
1
1
2 (3)
폐지권고
2) 운영규정 관련사항
(1) 대부분의 기관 내부규정에 다음의 사항(조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세부사항이 부실한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분석되었음
- 동물구매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
www.qia.go.kr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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