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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준수여부 점검(PAM) 절차
- 실험종료 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실험종료를 보고하는 절차
- 동물실험 실태조사를 최소 년1회 실시
- 위원회 관련문서를 최소3년 이상 보관
(2)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자체규정의 수정이 미흡하였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자격 및 위원회 구성
- 위원회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우리 본부에 통지하는 절차
- 운영실적 보고일자가 매년 2월말에서 1월말로 수정된 사항
3) 관련문서 기록 및 보관 관련사항
(1) 대면회의로 진행된 경우 회의록 및 심의관련 문서의 보관이 양호하였으나, e-mail을 이용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 관련문서의 보관이 미흡
(2) 회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4) 심의관련 문서 세부검토 사항
(1) 동물실험의 인도적 종료시점 및 고통등급 분류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미흡하였으며, 안락사
방법에 대한 심의평가도 미흡대면회의로 진행된 경우 회의록 및 심의관련 문서의 보관이 양호
하였으나, e-mail을 이용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 관련문서의 보관이 미흡
(2) 회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5) 기관 내부교육 및 보건안전 프로그램 관련사항
(1) 위원 및 동물실험 관계자에 대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유관련 기록이 전반적으로 미비
하였으며, 자체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교육이수번호 부여 등 사후관리가 미흡
(2) 개인 위생 및 보건?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련 자체지침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음
6) 조치사항
(1) 운영 지침 등이 미흡한 기관
- 지도?감독표를 기준으로 미흡하거나 빠져 있는 조항들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가할 것을 권고
- 지도?감독표를 기준으로 운영 규정의 조항 내용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조항들은 세분화
하여 기술할 것을 권고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서 등 심의 관련 양식을 최근 것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고통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명해주고 고통등급에 따른 예시를 제공하여 고통등급 분류에
혼선이 없도록 설명
- 자체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교육 이수번호 부여 등의 방법으로 교육
후 이수자 관리를 권고
(2) 운영 실적이 없는 기관
- 동물보호법과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위원회기능및조직구성, 운영과문서보관에
대하여 설명
- 추후 위원회 운영에 대비하여 회의 및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심의 방법 등을 설명
- 몇 년간 동물실험이 없어 운영 실적이 없던 기관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이 없는 이유를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폐지를 권고
476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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