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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 법원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60조 제1항
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
-
성
명
이의제기자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주
소
이의제기
사 항
이의 제기일자
이의 제기내용
별 첨
납부고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항
부 과 관 청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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