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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영역별 연구보고서 / 다. 동물의약품품질관리및동물복지향상연구
- 동물실험이 일년에1~2건이며 연구인력 부족으로 위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다른 기관과 공동 설치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설명해 주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동물보호법에 적법하지 않은 기관
- 동물보호법과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설명 및 적법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세설명
? 동물보호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고 위원회의 심의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경우
? 위원의 구성 및 자격이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3개월 이내 회의 및 심의를 실시하여 우리본부에
보고하도록 개선명령 조치 시행
-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
Ⅳ. 연구결과요약
1. 2012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가. 2012년도 국내 윤리위 설치기관338개소에서 운영실적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관이 54개소, 실적이 있는 기관은 284개소였음
나. 윤리위 개최횟수는 기관당 평균15.4회로 국?공립기관 및 의료기관의 경우 각각 평균25.9회 및
23.8회로 가장 많았으나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최횟수의 차이를 보임
다. 심사건수는 기관당 평균63.6건을 심사하였고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율은85.7% (15,465건)였으며
미승인율은 1.7%(256건)이었음
라. 윤리위 설치 338개 기관 중 284개 기관(84.0%)에서 '12년 동물 사용 실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총 1,834,285마리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마. 동물 종별 사용은 설치류가1,586,387마리(86.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류
117,126마리(6.4%), 토끼류 37,016마리(2.0%) 순서로 실험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복지실태조사
가. 동물실험윤리위 설치완료 기관중61개소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
였으며, 이 중 1개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9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취
하였음
나. 더불어 개정 동물보호법 중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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