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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
부터 15일까지
- 그 밖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
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의견진술서[별첨 3]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의견진술서
[별첨 3]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단위 : 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이상
위반
위반
위반
?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법 제60조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100
200
500
제1항제2호
제출한 경우
?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
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
법 제60조
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
100
200
500
제1항제3호
소독 등의 조치를거부 방해 또는기피한
경우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60조
50
200
500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3호의2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법 제60조
10
50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항제1호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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