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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행번호
고지일자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위반사항
적용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금액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진납부 하실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자진납부
기한 내에만 자진납부가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장 직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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