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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의사법 개정(안)
현행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전문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
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
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
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
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신규 수의직 인력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
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
채용이 곤란하여
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촉할 수 있다. 다만, -----------------.
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
방역 행정 및 현장
촉할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인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을 활용하고자 함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 및 축산물검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公獸
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公獸醫)”
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
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지사,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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