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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2. 식물검역관은 별표3의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려는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상대국 우려병해충 검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입국 식물검역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역은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르며, 수입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검역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사의 방법」을 따른다.
④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을 현장검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⑤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한 수출검역은 별표4의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자
에게 현장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전송한다.
②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송과정에서 송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와 수출검역증명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
전자증명서를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우선 인정한다.
268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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