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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육 위생관리기준과 지도지침서
사육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
사육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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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위생관리기준은 무엇입니까
소해면상뇌증
(BSE)
의 발생 이후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중요해져 농장에서의 사육단계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 있어서의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축 사육단계 생산현장 에 있어 위생관리를 개
선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원인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가축 전염병은 가축 소유주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이 가축 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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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해 소 돼지 및 닭에 대해서 위생관리기준 사육 위생관
리기준 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가축 소유주는 이러한 기준을 지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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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관할지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권고
한다 그런데도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관할지사는 권고에
따르도록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육장에서 이 명령을 위반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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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 명령 및 벌칙이라고 하는 절차가 실시되기 전에
행정관할 가축보건위생소의 동물진료 담당자 등이 어디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상담이나 지도를 한다 이러한 상담이나 지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관할 지사에 의한 권고 명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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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주어지는데 농가에 있
어서 과잉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육 위생관리기준은 가축의 사육자가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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