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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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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벌칙을 과하기 전에 행정관할지사에 의한 권고,
명령이라고 하는 조치 단계를 밟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부담
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덧붙여 위생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가축의 종류나 경영형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그러한 조건을 고려해 가축보건위생소의 동
물진료 담당자 등이 상담이나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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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위생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누가 확인합니까
사육 위생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의 확인은 법률상으로
행정관할지사의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보건위
생소의 동물진료 담당자 등 가축방역원 이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농장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동물진료 담당자로부
터 상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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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준에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가축보건위생소의 동물진료 담당자 등이 기준위반으로서 즉시 권
고를 실시할 것은 없고 농장의 상황에 따르고 우선 상담이나 지
도를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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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관리를 다른 사람이 해 주고 있는 경우 가축 소유주가 벌칙을
받습니까?
가축의 관리를 다른 사람이 해 주고 있는 경우 사육 위생관리기준
을 지킬 의무나 지키지 않았던 경우의 벌칙은 가축의 관리를 실제
로 하고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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