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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3. “판재”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재규격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
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식물의 적용 예)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이하 “금지식물”이라 한다) 및 금지
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6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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