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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제3조(사전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검역
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검역증명서 첨부제외신청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식물검역대상
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우편의 경우 우체국장이
통지하는 시점 전까지) 제외 신청서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사무소장에게 서면·우편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 전산시스템
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천재지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접속 장애 등으로 수출국에서 물품을 싣기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전 승인받은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 ① 각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내용이 적합할 경우 제외
신청서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정상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대로 수입하는 경우 접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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