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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③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 정보, 운송형태,
선적예정일, 국내도착항, 수출국, 원산지(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에만 기재), 품목명, 학명, 단위 및 수량 등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한다.
④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제외 승인서의 발급) ① 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 검토에 추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재배지검사·소독·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
4. 신청수량이 제2조의 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②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 신청품목의 원산지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지 및 제한지역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
로부터 원산지가 기재된 포장 겉표지의 기재사항,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금지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을 승인서에 추가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374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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