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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③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첨부 제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승인서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준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승인서 번호를 구두·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승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접수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시점까지 발급받은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 물품과 승인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와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인서를 인정한다.
1. 승인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2. 승인서 수량과 실제 수입량이 다르더라도 순중량(N.W)이 같은 경우
3. 여러 품목에 대해 승인받은 경우로서 일부 품목·수량이 다르더라도
승인서와 일치하는 품목의 경우
제7조(승인서 등이 첨부?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제5조에 따라 승인
서를 발급받았으나 승인서가 첨부·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장검역은 실시하되, 실험실정밀검역은 승인서가 보완되면 실시한다.
2. 승인서는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보완
하도록 요구하고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로
폐기·반송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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