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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3. 승인서를받았는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목류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76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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