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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산초지 종자도입 검역심사비준과 감독관리 인원이 본 방법을 위반하여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 혹은 감찰기관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1) 본 방법을 위반하여 심사비준과 감독관리한 것;
2) 국가도입금지 혹은 전문가평가심사(위험평가)에 의해 도입불가가 확정된
임산초지 종자, 묘목을 심사비준한 것;
3) 타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거나 혹은 기타 이익을 도모할 경우;
4)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28조 신청인에 이하 행위 중의 하나가 존재할 경우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식물검역기관은 마땅히 통보하고 중점 감독관리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함.
1) 비준을 취득하였지만 도입하지 않은 심사비준서를 규정시간 내에서 반환하지
않음 것;
2) 임산초지 도입종자 실제 도입수량이 심사비준 수량과의 차이가 크거나 혹은
심사비준서 연장, 변경 빈도가 높은 것;
3) 도입 후 규정에 따라 도입수령증, 수입화물검험검역자료, 정산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분산재배상황과 역병관측상황 등을 정산 및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29조 신청인 관련 상황 혹은 허위자료를 제공할 경우 신청인은 1년 내에
종자도입을 재신청할 수 없음.
제30조 신청인이 사기,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을 임산초지 종자도입 심사비준허가를
취득할 경우 신청인은 3년 내에 종자도입 재신청을 불가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제6장 부칙
제31조 본 방법은 국가임업초원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함.
제32조 각 성급 임업초원주관부문은 마땅히 본 방법에 근거하고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하여 실행방법을 제정하고 중국임업초원국에 보고하여
보관토로 함.
제332조 본 방법 중의 “임산초지 도입 종자, 묘목 검역심사비준 신청표”,
“임산초지 종자, 묘목 도입 수령서”, “임산초지 도입종자 묘목
위탁감독관리통지서”는 성급 임업과 초원주관부문에서 중국임업초원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자체 인쇄제작함.
제34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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