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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수역예방법 발포에서 명치말기까지의 가축방역 사정
수역예방법 제16조 및 축우결핵예방법 제16조에 의거 수역 및 축우결핵병예방에 관
한 비용부담구분을 하기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 하기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1, 가축류 도살 및 물품 소각수당
1, 임시 수의사 고용수당 및 여비
1, 시정촌 관리가 아닌 검역위원 및 축우결핵병 검사원의 여비
1, 평가인 수당 및 여비
1, 소독용 약품비
제2, 하기의 비용은 부, 현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구, 기계비
1, 피복비
1, 통신비 및 기구, 기계 운반비
1, 가옥, 기타 임차료
1, 국고 부담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외에 검역위원의 수당 및 여비 및 축우결핵
병 검사원의 수당
1, 축우결핵병 예방을 위해 요하는 고용료
1, 잡비
제3, 하기의 비용은 시정촌의 부담으로 한다.
1, 수역예방을 위해 요하는 고용료
1, 수역예방을 위해 요하는 표시비
제4, 하기의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한다.
1, 가축류의 견인, 금고, 도살 및 당해 사체 및 물품의 소각에 요하는 비용
1, 검사, 계류 또는 금고 중에 요하는 사료, 기타 잡비
제2조
수역예방법 제15조에 의거 검역비 및 축우결핵예방법 제7조에 의거한 검사비는 저
조항 제4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 외설치하는 검역소의 비용 및 조선 부산에서의 우역
예방비는 전 조항 제4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 외에는 국고부담으로 한다.
제3조
오키나와현에서는 당분간 부, 현 및 시정촌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제4조
수역예방법에 의거한 제1조 2의 비용은 홋카이도에서는 홋카이도 지방비의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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