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페이지

최신법령?규정소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8-1호
제11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등)
① 관할원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2.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있는지 여부, 이 경우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41조 관련[별표11]2. 나. 3. 타. (2)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당해 축산물의 포장지 등에 전혀 표
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등의 처리)
① 관할원장은 수입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
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축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과 검사결과를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할원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관할원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망
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나 국
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선박 또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5회이상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활용등)
① 관할원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이하“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밀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검사항목만을 인정하는등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
에 적합한 경우
나. 시험방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관할원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입축산물의목적외용도사용신고)
①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
수의과학검역정보?
제2호
4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