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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병 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과 오인할 우려가 있
2. 향후 계획
는 것
(3)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
축산식품은 다른 일반식품과의 제조?가공?처
(4)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
리?운반?보관 등이 나름대로의 구별되는 점이 있
실과 다른 경우
으므로, 획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는 여러
(5)공인된 사항이외의 표시?광고. 다만, 문헌의 내
가지 난제가 있다고 본다.
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
따라서, 선진외국의 표시기준을 참고한다든지 우리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 제외.
고유의 토속적인 표시사항을 발굴한다든지 하는등 다
“주문쇄도”
“단체추천”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
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샛강이 큰강을 이
(7)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
루듯이 표시사항에 대한 작은 관심이 부정?불량식품
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 우려 내용. 다만, 법령
으로부터 내가정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
에 의한 외국상표, 기술제휴는 제외
로 축산물의 표시사항 및 축산물위생 감시에 더욱더
(8)다른 제품 비방,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많은 조언을 바라며, 향후, 기회가 닿을때마다 축산물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업소의 제품을
에 대한 외국의 표시기준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다. 감사합니다!
esearch & Q
의 과 학
(9)“최고”
“가장좋은”
“특”
“특수제법”등의 모호
한 표현및 외국어중“베스트”
“모스트”
“스페셜”등
(10)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11)기타 과대포장 등
Ⅳ. 기타
1. 표현의 자유와 표시사항
(1)소비자
-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
한 정보 필요
(2)제조자
- 사업을 존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내
용 및 거래조건 등을 명시
(3)정부
- 소비자와 제조자의 중간에서 표시기준 마련 등 관
수의과학검역정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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