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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입하여 서류검사를 받은 축산물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제품에 사용
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자사제품원료용축산물
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식용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은 경우
2.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공회사의 부도 또는 생산품목이 판매부진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원장이 발행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업소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당해 원료를 판매하는 자 및 당해 원료를 구입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 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5. 부도 및 판매부진으로 생산이 중단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③ 관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사항등)
① 관할원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
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서를 이유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을 지연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
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8. 10. 13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검사가 진행중인 수입축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수입신고를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검사
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식품등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998-6호)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밀검사성적서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식품위생법에 의거 1997. 6. 14일 이후 발행
된 정밀검사성적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로 인정한다.
※별지서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원에 문의 바랍니다.
수의과학검역정보?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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