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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규정소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8-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10. 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
물의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검사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의 검사
3.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4.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하는 원유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위탁검사
5.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제4조(검사의 신청) 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위탁검사를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검사신청서에 검사시료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
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지원장(이하“관할원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성적서등의 교부) 관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검사의뢰인이 요청시는 영문번역문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
수의과학검역정보?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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