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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관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기준 등)
①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의뢰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수
있다.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사시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를 행한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환요
구가 있을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관할원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원장은 그 사유를 검사
신청인(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의 목적 이외의 광
고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관할원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
부한 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관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를 한 물품명을 축산관련신문 등에 공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의뢰된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
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축산
물수입신고검사수수료”(국립동물검역소고시제1998- 1호, 1998.7.4)는 폐지한다.
※ 별지 서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원에 문의 바랍니다.
수의과학검역정보?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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