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페이지

법령고시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 0 0 3 - 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 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 6. 27.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한다) 제1 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병성감정실시요령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가축병성감정”
이라 함은 병성감정실시 대상 가축 및 이와 관련된 가검물에 대하여 임상
검사, 역학조사, 부검, 혈액검사, 혈청검사(병성감정에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검진,
동물접종시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병성감정 대상) 가축병성감정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가축병성감정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검역원”이라한다)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가축방역기관(이하“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제5조(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 법 제1 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0 |
수의과학검역정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