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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지조사 및 평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검역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및 변경) ①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
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교부 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
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변경신청서의 서류검토, 현
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병성감정 접수처리 등) 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병성감정 실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정하여지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진단이나 검사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가축병성감정용 시료채취 요령에
의거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역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실시중 제1종가축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에게 확인검사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병성감정실
시기관의 수의사는 가축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부검 및 가검물 채취후 남은 사체
는 반드시 소각 또는 매몰 등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제1 0조(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
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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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월 제2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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