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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문답으로 알아보는“범칙금”과“확정일자”
이영직
/ 시민법률종합사무소 변호사
문)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란 무엇이며 이를 내지 않
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건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면 너무 많
은 사람들이 관할기관에 불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전과조회시 위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심한 불쾌감
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야 경미한 법규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
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
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지만 범칙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 경
찰청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에 관하여 자세히 알
고 싶습니다.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3가지를
수의과학검역정보?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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