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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5) 오제스키병 예찰체계 : 텍사스주에 있는 한 우유농장
수출입에 관련된 국제 규약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에서 결핵병의 진단과 관련 동 우유농장은 처음 6두의 동물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관세
에 대한 해체검사에 근거하여 감염된 것으로 결정했음.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6) 동물보호(Animal core)프로그램에 재원할당을 적용
Tariffs and Trade), Uruguay round, 동식물위생조치(Sanitary
하여 예산 및 직원 삭감의 시기 등을 검토.
& PhytoSanitary)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이
7) 야생동물 조절 방법의 영향 결정: 생물학적, 경제적,
있다. 모두 특정 질병의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물리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
국가에 병원체의 전파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유무
해서 실시.
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백신용 미생물의 분석: 수의 생물제제의 안전성을 확
질병발생지역의 분류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범지역화
의 분류를 실시하고, 위험평가의 개념과 함께 이러한 목표
10) 하와이에서 갈색 나무 뱀의 도입에 따른 위험을 줄
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안되었다. 이들 조약은 모든
여 그들의 자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
나라에게 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유해물 위험에 근
거한 표준화된 검사 및 동식물위생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모
4. 세계의 위험도분석에 대한 관심
든 분야에 요구하고 있다.
세계무역협정의 요구는 우리의 활동들이 과학적인 기초
우리도 국제사회의 회원국으로써 당연히 이러한 규정에
위에 우리의 주장을 정당화하라는 것이다.
따라야만 한다. NAFTA와 GATT에 반영되기 위한 우리의
우리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들에게는 우리의 모
협상은 우리의 검역조치들 중 일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
든 자료들을 공개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의 수출을 방해
실하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조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학에 기
치들을 정치적 또는 보호무역주의로서 해석한다.
초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
럽공동체는 축산물 또는 축산제품이 이들에 의해 구제역이
6. 수출입관련 위험도분석의 이점
옮겨질 위험이 제거된다는 과학적인 보장아래서 구제역 발
수출입관련 위험도분석은 수출 및 수입기관이 그들 자
생국에서도 고기를 수입한다.
신의 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 과학적
이제 국제무역에위험도분석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이며 정량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위험평가는 새로운 수출입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현재
의 정책들을 변경할 때 결정권자들이 이 기법을 이용하므로
5. 국제규약과 위험도분석
써 도움을 받는다. 즉, 특정한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입
국제규약의 근본취지는 지구상의 각지역별 산업특성화
규정의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며, 가축, 가금 및 야생동물들
를 살리되 무역을 강화하여 다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시
을 외래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수출입 활동
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간에 합의된 규약은 그대로 따
들에 대한 법률적 감독을 위한 특정한 절차들을 권고하고,
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역의 자유화는 위해물질 특히 동
수출된 상품들이 수입국가의 동물 위생조건을 충족시킴을
물질병의 전파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보증함으로써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분석이 필수적이며 수출
평가가 수행한다.
국에서는 더 많은 수출을, 수입국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제
이에 관여하는 인원은 미국의 예에서는 한 명의 수학통
품을 요구하고 있다.
계전문가와 두 명의 수의사가 독립적으로 위험도분석을 하
수의과학검역정보?
제7호
72
5) 오제스키병 예찰체계 : 텍사스주에 있는 한 우유농장
수출입에 관련된 국제 규약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에서 결핵병의 진단과 관련 동 우유농장은 처음 6두의 동물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관세
에 대한 해체검사에 근거하여 감염된 것으로 결정했음.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6) 동물보호(Animal core)프로그램에 재원할당을 적용
Tariffs and Trade), Uruguay round, 동식물위생조치(Sanitary
하여 예산 및 직원 삭감의 시기 등을 검토.
& PhytoSanitary)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이
7) 야생동물 조절 방법의 영향 결정: 생물학적, 경제적,
있다. 모두 특정 질병의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물리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
국가에 병원체의 전파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유무
해서 실시.
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백신용 미생물의 분석: 수의 생물제제의 안전성을 확
질병발생지역의 분류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범지역화
의 분류를 실시하고, 위험평가의 개념과 함께 이러한 목표
10) 하와이에서 갈색 나무 뱀의 도입에 따른 위험을 줄
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안되었다. 이들 조약은 모든
여 그들의 자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
나라에게 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유해물 위험에 근
거한 표준화된 검사 및 동식물위생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모
4. 세계의 위험도분석에 대한 관심
든 분야에 요구하고 있다.
세계무역협정의 요구는 우리의 활동들이 과학적인 기초
우리도 국제사회의 회원국으로써 당연히 이러한 규정에
위에 우리의 주장을 정당화하라는 것이다.
따라야만 한다. NAFTA와 GATT에 반영되기 위한 우리의
우리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들에게는 우리의 모
협상은 우리의 검역조치들 중 일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
든 자료들을 공개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의 수출을 방해
실하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조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학에 기
치들을 정치적 또는 보호무역주의로서 해석한다.
초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
럽공동체는 축산물 또는 축산제품이 이들에 의해 구제역이
6. 수출입관련 위험도분석의 이점
옮겨질 위험이 제거된다는 과학적인 보장아래서 구제역 발
수출입관련 위험도분석은 수출 및 수입기관이 그들 자
생국에서도 고기를 수입한다.
신의 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 과학적
이제 국제무역에위험도분석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이며 정량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위험평가는 새로운 수출입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현재
의 정책들을 변경할 때 결정권자들이 이 기법을 이용하므로
5. 국제규약과 위험도분석
써 도움을 받는다. 즉, 특정한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입
국제규약의 근본취지는 지구상의 각지역별 산업특성화
규정의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며, 가축, 가금 및 야생동물들
를 살리되 무역을 강화하여 다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시
을 외래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수출입 활동
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간에 합의된 규약은 그대로 따
들에 대한 법률적 감독을 위한 특정한 절차들을 권고하고,
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역의 자유화는 위해물질 특히 동
수출된 상품들이 수입국가의 동물 위생조건을 충족시킴을
물질병의 전파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보증함으로써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분석이 필수적이며 수출
평가가 수행한다.
국에서는 더 많은 수출을, 수입국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제
이에 관여하는 인원은 미국의 예에서는 한 명의 수학통
품을 요구하고 있다.
계전문가와 두 명의 수의사가 독립적으로 위험도분석을 하
수의과학검역정보?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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