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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세부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 고려사항
가. 지역(zoning)은 자연적, 인공적 또는 법률적 경계의 지리적 분리로 정의되어야 하고,
지역 개념의 적용은 전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지역이 설정
되어야 한다.
나. 동물 전염성 질병 지역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원칙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질병과
관련되어 권고하는 조치들에 부합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려중인 제시된 지역에 대한 특정한 동물 질병 상태 설명을 위한
근거(basis)를 우리나라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출국 지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상태 설정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절차들은
특별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고 질병 전염병학, 환경적 요소 및 적용가능한 방역조치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마. 수출국은 지역의 설정과 유지를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상세한 자료를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수출국이 지역을 설정 및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는 질병
예찰 및 진단을 포함하는 인적, 재정적 자원 및 수의조직의 기술적 능력(구획의 경우는
관련 산업의 기술적 능력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사. 생물안전조치(방역)과 예찰은 지역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위한 합의는 산업계와 수의
조직의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산업계의 책임에는 방역조치들이 적용, 문서화
및 기록, 동물과 사람의 이동, 품질보증계획,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정
조치들의 문서화, 예찰 실시, 신속한 보고 및 기록유지 등이 포함된다.
아. 수출국의 수의조직은 이동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문서화된 주기적인 시설 검사, 방역
조치, 기록 및 예찰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조직은 예찰 및 보고와 실험실
진단 검사를 수행하거나 검증하여야 한다.
2.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 청정지역 정의 관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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