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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 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 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고자 하거나 법 제4 1조제1항 본
문의 규정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4호서식 또는 별지 제1 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다만, 당해
동물이 제3 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 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 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동물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다만, 당해
지정검역물이 제3 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 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 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
문서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 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3 6조, 법 제3 9조 및 법 제4 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⑤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
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3 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 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휴대검역물”
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
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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