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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총칙
Ⅰ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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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란 한다)’은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사항 및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온라인유통환경조성과소비자피해예방등을목적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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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각품목별관련법령에서규정한바에따릅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이란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또는동물용의료기기를말한다.
동물용 의약품 등이란?
법령 정의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제85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포함)의약품을포함합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의물품을말합니다.
-구강청량제ㆍ세척제ㆍ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이와유사한것
-동물질병의치료ㆍ경감ㆍ처치또는예방의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ㆍ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것
동물용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 제46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서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제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을말합니다.
1)질병을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2)상해(傷害)또는장애를진단ㆍ치료ㆍ경감또는보정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3)구조또는기능을검사ㆍ대체또는변형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4)임신을조절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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