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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주요 개정사항
※ 제정 2005.11.17.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축
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
산물의 검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
검사요령
(축산물의 검사기준)중 3.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혈
액 등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
ㅇ인터넷을 이용한 동축산물 검역검사 업무처리시 운송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
통보 신청에 관한 규정 추가
축산물의수입신고등
ㅇ업무 대행자의 범위 확대
업무처리에관한규정
ㅇ검역증명서 발급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
ㅇ축산물 수입신고수수료 인하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
ㅇ인터넷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수수료 면제
기준
ㅇ정밀검사수수료 신설
ㅇ소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 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액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상향조정
ㅇ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액 제한
ㅇ고기의 부위표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돼지고기의 소분
할 부위명에 “갈비삼겹”을 추가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
ㅇ쇠고기 등급 표시를 군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구분방법
하여 등급판정지역과 등급표시지역을 동일하게 하여
군지역 소비자에게도 쇠고기 등급을 알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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