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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피의사건
www.nvrqs.go.kr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소개(Ⅲ)
- 태국산 애완조류, 인도네시아산 원숭이 등 밀반입사건 -
서 론
최근 상업적 목적으로 앵무새·카나리아 등 애완조류와 부화용 알을
항공기 수하물을 통해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희귀동물 등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가이드 등을 통해 구입한 후 밀반입을 시
도 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인기 있는 품목인 원숭이·천산갑·호저·뱀·도마뱀·거북이·
전갈·거미 등 유인원류부터 파충류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인천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검찰 사건송치가 올해에만 벌써 네 차례 있었다.
그 간 인천공항세관 등 밀반입 협조기관과 검역우범자 자료제공 등 긴
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온 덕분에 검역우범자 입국 시 사전정보 입수
및 세관 여행자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에 따라 로버(사복순회 감시요
원)의 추적이 이루어지고, 세관검사대의 휴대품 개장검사도 강화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동물 등의 밀반입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범법자들의 노력(?)도 배가되고 있으며 그 방법
도 가지가지다. 입국 시 검색을 피하기 위해 여행가방속에 동물을 포장
인천지원
하는 묘책부터 운송하는 방법까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따
정 충 식
수의사무관
라서 추가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바이다. 올해 들어 인
jungcs@nvrqs.go.kr
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동물에 대한 수사 및 처분내용을 소개토록
하겠다.
수의과학 검역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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