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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제도 이행 대상
? 수입쇠고기를 취급 ? 제조 ?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수입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3. 도입 배경
?위해(危害) 수입축산물유입가능성이증가됨에따라유사시국내에유통중인수입쇠고기
회수(recall)체계 강화 필요
? 수입쇠고기의 거래단계별 유통정보 관리
? 위해수입쇠고기의 즉각적 회수시스템 구축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과 더불어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제 도입 필요성 부각
? 수입쇠고기 허위표시(한우로 둔갑) 등의 우려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
4. 추진 경과
??식품안전종합대책?(총리실, 관계부처합동’08.7.11. 발표)에수입산쇠고기의국내유통
경로 관리체계 정비 대책 수립
? 1단계 : 유통경로 관리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08.12.22)
? 2단계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10.1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12월)
? 유통경로관리에필요한선하증권번호(B/L번호) 등을포함한거래명세서발급, 거래내역
서류 작성?보관 및 B/L번호 표시판매 의무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발(’09.8.~’10.03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0.05.25.)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시행일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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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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