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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아름 생생!정책포커스Ⅰ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6호)의 별지 제2
금지품에서제외되는해충위험평가표
호 서식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보통 자료는
학명
국명
신청자가 제공하게 되어있으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점수배분
위해추가자료를따로수집하기도한다
항 목
평 가 요 소
점수
판정불가
①도입하려는해충이국내분포하는가?
금지품에서제외되는해충위험분석및수입검역절차도
(분포한다→1,미확인또는미분포→5)
분포상황
②국내분포종일경우,지역계통등으로구분되는가?
(예→1,아니오→3)
①식물(잡초포함)에직접적인피해를줄가능성이있는가?
금지품제외신청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해충화
위 험
②식물병을매개하는매개체로작용할수있는가?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①농업용,산업용,연구용등의용도로5개국이상에서5년이상성공적으로사용되고있는종이다
수입전
(예→1,아니오→3)
②농업용,산업용,연구용등의해충으로서의이용도는?
2개월이내
이용도
위험분석실시
(매우높다→1,높다→2,보통이다→3,낮다→4,매우낮다→5)
③국내연구기관에서농업용,산업용,연구용등의용도로실증실험을했던종이다
(예→1,아니오→3)
①국제기준(예:IOBC*)등의품질관리규정을준수하여상업적으로대량생산되었는가?(예→1,아니오→3)
②중복기생자또는동반병해충등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로수입이가능한가?
(예→1,보통이다→3,아니오→5)
위험도낮음
위험도높음
생물오염
③만일②항의병해충이동반될경우이를관리할수있는방안은있는가?
(있다→1,조금있다→2,보통이다→3,거의없다→4,없다→5)
④해당종의동정은정확하고,도입시그종을정확히판별해낼수있는가?
(정확하다→1,다소어렵다→2,어렵다→4,부정확하다→5)
위험평가표는 7개 항목 20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도입하려는해충의이용범위는?
금지품제외
수입불허
분포상황, 해충화 위험, 이용도, 생물오염, 비표적위험, 인축
해충(고시)
(시설내→1,야외→5)
②도입하려는해충이야외에서정착할가능성은?
독성,사회·경제적가치등다양한항목에대하여평가를수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행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비표적
③도입하려는해충이포식성또는기생성일경우먹이또는기주의범위는?
위험
(특정種→1,특정屬→2,특정科→3,여러科→4,여러目이상→5)
후 위험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④야외정착시국내유사종또는생태학적지위가유사한국내종에부(負)의영향을미칠가능성은?
수입시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렴한 후 최종 결정된다. 수입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금지품
수입시
⑤야외정착시국내고유종ㆍ보호종또는멸종위기종등에부(負)의영향을미칠가능성은?
에서 제외되는 해충’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가능 종 목록에 추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①도입하려는해충이인축에독성을가지며,인축을공격하여해를가할가능성은?
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화분매개용이 1종, 생물적방제용이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인축독성
37종,연구용이2종,사료용및환경정화용이1종,기타(먹이
②도입하려는해충이공중보건상의위해요소를가지고있는가?
수입검역신청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용,생태계복원용)이3종등총44종의수입이허용되어있다.
①도입하려는해충이농업환경,농업생산성증가,대체방법등을고려할때,필요한정도는?
(매우높다→1,높다→2,보통이다→3,거의필요없다→4, 필요없다→5)
사회/
한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를 더욱 과학적·
경제적
②해충을이용함으로서얻을수있는경제적이득은종다양성보존,국내유전자원보존및자원화등사회적요구및
가치
객관적으로수행하기위해2016년에서2017년까지2년간용
각종위험에비하여어떠한가?
수입검역
(매우높다→1,높다→2,보통이다→3,거의필요없다→4, 필요없다→5)
역사업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얻어진 위험평가 항목 및 평가
평
균
평가점수
요소를 적용하여 하반기 중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
평가자
합격
반송·폐기
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6
*IOBC:국제생물적방제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forBiologicalandIntegratedControlofNoxiousAnimalsandPlant)
호)을개정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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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아름 생생!정책포커스Ⅰ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6호)의 별지 제2
금지품에서제외되는해충위험평가표
호 서식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보통 자료는
학명
국명
신청자가 제공하게 되어있으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점수배분
위해추가자료를따로수집하기도한다
항 목
평 가 요 소
점수
판정불가
①도입하려는해충이국내분포하는가?
금지품에서제외되는해충위험분석및수입검역절차도
(분포한다→1,미확인또는미분포→5)
분포상황
②국내분포종일경우,지역계통등으로구분되는가?
(예→1,아니오→3)
①식물(잡초포함)에직접적인피해를줄가능성이있는가?
금지품제외신청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해충화
위 험
②식물병을매개하는매개체로작용할수있는가?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①농업용,산업용,연구용등의용도로5개국이상에서5년이상성공적으로사용되고있는종이다
수입전
(예→1,아니오→3)
②농업용,산업용,연구용등의해충으로서의이용도는?
2개월이내
이용도
위험분석실시
(매우높다→1,높다→2,보통이다→3,낮다→4,매우낮다→5)
③국내연구기관에서농업용,산업용,연구용등의용도로실증실험을했던종이다
(예→1,아니오→3)
①국제기준(예:IOBC*)등의품질관리규정을준수하여상업적으로대량생산되었는가?(예→1,아니오→3)
②중복기생자또는동반병해충등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로수입이가능한가?
(예→1,보통이다→3,아니오→5)
위험도낮음
위험도높음
생물오염
③만일②항의병해충이동반될경우이를관리할수있는방안은있는가?
(있다→1,조금있다→2,보통이다→3,거의없다→4,없다→5)
④해당종의동정은정확하고,도입시그종을정확히판별해낼수있는가?
(정확하다→1,다소어렵다→2,어렵다→4,부정확하다→5)
위험평가표는 7개 항목 20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도입하려는해충의이용범위는?
금지품제외
수입불허
분포상황, 해충화 위험, 이용도, 생물오염, 비표적위험, 인축
해충(고시)
(시설내→1,야외→5)
②도입하려는해충이야외에서정착할가능성은?
독성,사회·경제적가치등다양한항목에대하여평가를수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행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비표적
③도입하려는해충이포식성또는기생성일경우먹이또는기주의범위는?
위험
(특정種→1,특정屬→2,특정科→3,여러科→4,여러目이상→5)
후 위험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④야외정착시국내유사종또는생태학적지위가유사한국내종에부(負)의영향을미칠가능성은?
수입시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렴한 후 최종 결정된다. 수입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금지품
수입시
⑤야외정착시국내고유종ㆍ보호종또는멸종위기종등에부(負)의영향을미칠가능성은?
에서 제외되는 해충’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가능 종 목록에 추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①도입하려는해충이인축에독성을가지며,인축을공격하여해를가할가능성은?
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화분매개용이 1종, 생물적방제용이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인축독성
37종,연구용이2종,사료용및환경정화용이1종,기타(먹이
②도입하려는해충이공중보건상의위해요소를가지고있는가?
수입검역신청
(없다→1,거의없다→2,조금있다→3,있다→4,매우높다→5)
용,생태계복원용)이3종등총44종의수입이허용되어있다.
①도입하려는해충이농업환경,농업생산성증가,대체방법등을고려할때,필요한정도는?
(매우높다→1,높다→2,보통이다→3,거의필요없다→4, 필요없다→5)
사회/
한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를 더욱 과학적·
경제적
②해충을이용함으로서얻을수있는경제적이득은종다양성보존,국내유전자원보존및자원화등사회적요구및
가치
객관적으로수행하기위해2016년에서2017년까지2년간용
각종위험에비하여어떠한가?
수입검역
(매우높다→1,높다→2,보통이다→3,거의필요없다→4, 필요없다→5)
역사업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얻어진 위험평가 항목 및 평가
평
균
평가점수
요소를 적용하여 하반기 중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
평가자
합격
반송·폐기
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6
*IOBC:국제생물적방제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forBiologicalandIntegratedControlofNoxiousAnimalsandPlant)
호)을개정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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