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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nnual Report
축산식품 위생관리
축산물위생관리 주요 규정 정비
2010년 한 해에는 축산식품 안전관리의 주 관리 법령인「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일반인이 좀 더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축산물 생산·유통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조사·평가 규정을 신설하였다. 두 번째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을 설정하고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는 등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였다. 세 번째로 도축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책임수의사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위반사실을 행정청이 직접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을 「식품위생법」과 비슷한 수준인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고시들의 개정하였다.
1.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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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표시대상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표시기준을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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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닭·오리의 식육 및 식용란 중 닭의 알의
포장판매가 의무화 되면서 표시대상 또한 확대되어 그 세부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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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사항,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의 내포장 제품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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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 표시,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조항,
제조일자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지우거나 변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꼬리표 사용
등 표시기준 적용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어 활자크기 규정을 삭제,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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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을 개선, 치즈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내용량 표시에 열량표시 추가,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방법 보완, 식육추출가공품의 가열처리방법 보완, 제품명 표시방법 개선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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