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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약 비축관리) 농림부장관은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
29조
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장 보 칙
(과태료 부과 등)
30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
15조의
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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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
3과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 :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이 금
지된 지역에서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방
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나 예방접종 명령 지역에서 예방접종 항체가 없
(검사두수의 80% 미만인 경우)
는 경우
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 :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예방접종 행위
(제3자 신고행위 포함)
현장적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소유자등이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기술
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추진실적 제출)
31조
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 점검 실적
4. 가축 동물약품 사료수송차량의 세척 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 홍보 및 농림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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