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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
의 관할 시장 군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
시장 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
자 신고
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 확인한 후
-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 에 포상금 지급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을 하
고 이를
농림부에 보고
농림부에서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정 및 농협중앙회에서 포상금 지급
주의사항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
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
5.
사업비
사업비
: 10
백만원
('06
년 축발기금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비중 신고포상금
지급기산일
: '06.1.1
부터 발생한 위반행위
지급한도액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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