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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검역원장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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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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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역연구결과 검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 용
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를 검역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계약만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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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연구결과 검사를 완료
하고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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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검사조서 및 제
14
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
이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에 대하여 사후검증
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연구비를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2.
연구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 실적이 표절 또는 허위로 인정될 때
5.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검역원장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검역원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연구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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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환수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견을 제출받는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용역연구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
당현금을 검역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검역원장은 용역연구비 환수조치에 따른 납부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 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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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역연구과제 제재조치
검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2
년 이내의 기간동안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제
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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