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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진도관리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4.
연차실적 계획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5.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6.
과제수행을 중도포기하거나 용역연구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검역원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중
2
1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년까지 용역연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5
검역원장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1
2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내용을 통보한다.
검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차실적 계획 평가결과가재심의 대상과제인 경우
2.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
27
조 연구실적 보고 및 발표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결과보고서
초록
별지 제
15
호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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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역원의 용역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검역원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검역원장이 정
한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검역원장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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