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6페이지

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검역원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는 연구사업결과는 예외로 한다.
28
조 연구성과 평가관리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 종료 후 연구
실적 발표 및 연구성과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 종료 후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성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연구성과 관리에 따라야 한다.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연구사업 결과를 시책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
년간 매 월에 별지 제
6
17
호서식에 의한 연구사업성과보고서
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원장은 제출받은 연구사업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분야별로 심의회를 구성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심의회는 별표 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1
그 결과를 검역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원장은 심의회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추진부서의 장에 대하여는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9
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검역원
의 소유로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 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검역원의
소유로 한다 단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상에 별도로 명
1
2
시될 경우 이에 따른다.
검역원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 항의 규
1
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29
조 타 법령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