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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 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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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용역연구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역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중 회의비는 변경대상에서 제외
하되 회의비의 경우 감액은 가능하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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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연구종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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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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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역연구 계약의 해제 등
검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검역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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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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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도관리 평가결과 연구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6.
연차실적
계획서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결과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
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
가 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
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검역원의 예산사정 또는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
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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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한다.
제 항제 호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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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용역연구비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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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진도관리
검역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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