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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적용범위
3 (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면양
산양 사슴 등 우제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 이하
감수성 동물 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
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 차량 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 장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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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 시행
4 (
농림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
장 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 ”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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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 조제 항 각호에
1
3
1
서 정한 사항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 축산관련단
체 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또는 가상훈련계획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부장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이하
검역원장 이라 한
다 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
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조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5 (
) ①
검역원장은 구제역 병원
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
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역원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1
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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