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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추가 협의하여
쇠고기 수입조건을
쇠고기 안전,
보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우리 한우 최고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보완 내용(부칙으로 명문화)
4월 18일 수입조건
5월 20일 추가합의
한국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협의주체
- 미국 농무부 차관보(차관보급)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장관급)
미국 광우병으로‘한국민 건강이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광우병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발생시 대책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할 수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
있음을 미국도 인정
미국 내에서는 SRM으로 규정된
30개월 이상인 소의
수입이 금지되거나 SRM
`등뼈 목부위의 경추 횡돌기, 극돌기a
범위에서 빠져 있던 것을
특정위험물질
`골반과 꼬리 연결 부위 중
(SRM)범위
다시 포함시켜 미국 국내용과
천추 정중천골 능선a
한국 수출용 일치
`머리뼈 속 3차 신경절a
등이 한미수윕조건에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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