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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의
국민건강을 위해
쇠고기가 주로 수입됩니다!
검역주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1. 미국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다양하게 소비합니다.
미국은 연간 1,186만 톤의 쇠고기를 생산합니다. 이중 15%(약 181만 톤)가
30개월 령 이상의 젖소나 번식용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입니다.
품질이 낮은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는 대부분 분쇄육 등으로 사용되며,
1.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권리를 문서로
부족물량은 호주·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수입됩니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미국 내에서 상당 수 소비되며, 그 중 일부가
해외에 수출되어 분쇄육 등에 사용됩니다.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간 미국내 쇠고기 생산 및 소비 현황>
미국 쇠고기 생산량
30개월 이상
수입
30개월 미만(85%)
(1,186만 톤)
(15%)
(138만톤)
2.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 제거 부위를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을 일치시켰습니다.
한국에 수입된 쇠고기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쇠고기는
미국 쇠고기 소비량
가공육
반송·폐기하고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검사를 강화합니다.
스테이크 등 요리용(45%)
분쇄육(42%)
(13%)
(1.259만 톤)
또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수출작업장의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될 것입니다.
수입이 금지 되기 전인 2003년도에 미국에서 수입된 물량(19만톤)의 95%
우리 정부는 지난 5월15일~19일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이상이 30개월 령 미만의 고급육이었습니다.
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 형태로 보완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수입이 재개되면 주로 LA 갈비나 20개월 령 내외의 구이용
양국 장관의 서명이 담긴 레터는 외교 관행상‘성명(statement)' 보다 높은
쇠고기가 수입될 것입니다.
수준의 문서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또한 양국 장관급에서 합의된 추가협의
는 양국 차관보급에서 서명한 수입 위생조건 이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대부분 미국과 같이 분쇄육
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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