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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축전염병 예방사 (명치편)
로 한다.
부칙
1896년 칙령 제377호는 폐지한다.
(참고)
형법 제249조 “가축류의 전염병 유행 시, 예방규칙을 위반하여 가축류를 다른 곳으
로 이동시킨 자는 11일 이상 2개월 이하의 가벼운 금고에 처하거나 또는 5엔 이상 50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1904년 4월 19일 앞서 기술한 칙령 제39호의 수역 및 축우결핵예방에 관한
비용부담구분을 개정하였다.
칙령 제152호 1904년 4월 19일
제1호
수역예방법 제16조 및 축우결핵예방법 제16조에 의거 수역 및 축우결핵병예방에 관
한 비용부담구분을 하기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 하기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1, 일관성 있는 수역예방을 위해 임시고용한 수의사의 급료 및 여비
2, 일관성 있는 축우결핵병의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원의 봉급 및 급료
3, 수역검역위원 및 축우결핵검사원의 여비
4, 평가인의 수당 및 여비
5, 가축류 살처분 및 물품 소각수당
6, “투베르클린”의 제조비 및 배송비
7, 수역예방에 요하는 약품비
8, 결핵에 걸린 축우의 사체 및 당해 부분을 둔 장소 및 검사확정에 이르기까지
의 기간에 병독에 오염되거나 또는 당해 의심되는 장소 및 물품의 소독에 요
하는 약품비
제2, 하기의 비용은 홋카이도 지방비 또는 부, 현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의 1 및 2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외에 수역검사원 및 축우결핵검사원의
수당 및 시정촌 관리인 수역검역위원의 여비
2, 수역의 발생 또는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가축류 수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검진결과 수역이 아닐 때의 수의사의 수당, 여비 및 소독에
요하는 약품비
3, 도살장, 소각장, 매각장 및 축우결핵검사장의 설비비
4, 축우결핵병예방에 요하는 고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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