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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본 내 가축방역에 관한 기구의 변천
1
가축종류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칙령으로 전항의 가축 또는 전염
병 이외의 가축종류 또는 전염성 질병에 대해 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조
2
가축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는 우역 혹은 광견병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을 때는 당해 소유자 보관자 또는 진단 혹은 검안한 수의사는 바로 가축 소재지의
경찰 관리 또는 가축 방역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가축이 배 차에
탑재되어 있을 때는 선장 철도계원 또는 궤도계원은 최초 기항지 또는 정류지의 경
찰 관리 또는 가축 방역위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조
3
전 조항의 가축에 대해서는 당해 소유자 혹은 보관자 또는 가축을 탑재한 선박의
선장 철도계원 혹은 궤도계원은 경찰 관리 또는 가축 방역위원의 지시에 따라 바로
가축의 격리 기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가축은 경찰 관리 또는 가축방역위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살처분할
수 없다 단 닭 및 집오리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 조
4
가축이 우역에 걸리거나 혹은 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또는 광견병에 걸렸
을 때는 소유자 또는 보관자는 경찰 관리 또는 가축 방역위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를 살처분해야 한다 단 우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으로 제 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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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면역혈청을 주사한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 대해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
시를 기다리지 않고 이를 살처분 할 수 있다.
제 조
5
지방장관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탄저 기종저 비저 가성피저
소의 전염성 늑막폐렴 유행성 아구창 양두 돼지콜레라
돈역 돼지단독 면양 산양
의 옴 캐나다 마두에 걸린 가축에 대해 소유자 또는 보관자로 하여금 이를 살처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우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으로 제 조의 규정에
7
따라 면역혈청을 주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다.
지방장관은 전항의 가축에 대해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경찰 관리 또는 가축 방역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살처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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